여당vs야당 소상공인 공약확정🏆정책비교 정보!

2025년 대선이 다가오면서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위한 공약들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제시한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몇 가지 핵심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정책 자금 대출 채무 조정 및 탄감
- 코로나 시기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채무를 조정하거나 일부 탕감하겠다는 공약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금액에 대한 설명은 부족합니다. 이 공약의 핵심은, 정부의 책임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보상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비상계엄 피해 소상공인 지원
- 내수가 침체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이 지원은 전국의 소상공인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 부재
- 아쉽게도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바라는 요구 중 하나인 '과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방패 특별융자 지원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생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융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공약은 기존의 대출을 기반으로 한 지원보다 더 직관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 안정 자금 지원 확대
-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을 확대하고, 새 출발을 위한 지원금을 추가로 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현재 경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 소상공인 전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이는 소상공인들이 더 나은 금융 조건을 통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상공인 매장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
- 국민들이 소상공인 매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를 통해 소비 촉진을 유도하려는 공약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 대출의 채무 조정과 탄감을 중심으로 지원을 제시했으며, 특히 정부의 책임을 강조한 반면, 김문수 후보는 융자 지원과 소상공인 전용 금융 시스템을 통해 실질적인 경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주로 대출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새출발을 위한 지원금 확대와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등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손실보상 소급 적용입니다. 그동안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를 겪었고, 이에 대한 보상은 여전히 미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두 후보 모두 소급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두 후보는 소비 촉진 정책에서도 다른 접근 방식을 보였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무엇인지를 고려했을 때, 김문수 후보의 정책이 보다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반면, 이재명 후보는 정부의 책임을 묻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 채무 조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상공인들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과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하려면, 두 후보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빠져 있는 현재, 이 점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흩날려라 지원금